이륜자동차 이동소음원 규제.regulation

 최근 이륜자동차 운행하는 분들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륜자동차의 이동소음원 규제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동소음원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11월 2일부터 규제 및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소음원은 어떤 법령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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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이란?

 이동소음원을 알기 전에 소음,진동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이 법의 24조에 이동소음의 규제가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환경부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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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발표?

 

 갑자기 10월 환경부의 발표가 있고, 준비 없이 발표 부터 한 것 아니냐는 일부 바이크 유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2년 3월 이륜자동차의 이동소음원 지정을 예고 하였습니다. 

환경부 보도·설명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me.go.kr)

환경부 보도·설명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해외 규제와 맞추고 단순하게 만든다 입니다. 옆나라 일본 보다도 소음규제의 허용 dB가 높은 것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현행 105dB를 95dB로 낮추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선행으로 이동소음원 규제가 95dB이니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에 넣어 법 개정없이 환경부령만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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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협회의 반박

 

 이륜자동차협회는 환경부 발표 두 달이 지난 이후에 반박 기사를 냅니다.

커버스토리_환경부의 소음 관리 체계 개편안, 이륜차 산업을 뒤흔들다 : 한국이륜차신문 (kmnews.net)

커버스토리_환경부의 소음 관리 체계 개편안, 이륜차 산업을 뒤흔들다 : 한국이륜차신문

 

  이륜자동차협회(이하 이륜차협회)는 입장은 일본 규제에 있는 '근접 배기 소음' 95dB는 2003년에는 있었으나 2016년에는 유럽과 같은 105dB이며 근접 배기 소음음 참고 자료일 뿐 중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95dB이 굉장히 큰 소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륜자동차로 105dB로 소음규제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같이 줄여야 하는데 이륜차만 소음규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이륜차협회는 불법 머플러 튜닝의 단속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로 규제하여 단속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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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과는 충돌은?

 

 환경부 이동소음원 규제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 관리법 등 다른 법에는 105dB이내면 수입, 통관,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 판매는 되는데 사용자가 바이크를 구매하여 운행할 경우에만 이동소음원 규제라는 법에 걸려 벌금과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당장 이륜자동차의 정기 환경검사를 받아도 105dB면 통과 됩니다.

 다른 부처간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 행정편의를 아무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아쉽습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이륜차 중에서 소형 중형 이륜차의 경우 머플러 튜닝만 하지 않는다면 이 규제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배기량 바이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말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부처가 특정 몇 개의 사례로 법을 만들고 나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충격입니다.